	2021. 6. 16.(수) 10:00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

예비심사 보고서

의   안   명

◎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6일

경제산업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 상정일자 :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상정

Ⅱ	세 입 결 산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비율(%)
								③/①	③/②
합 계			1,121,996	1,128,980	1,123,078	697	5,204	100.1	99.5
일 반 회 계			1,042,091	1,050,082	1,045,933	396	3,753	100.4	99.6
	지방세수입		45,186	49,767	47,568	276	1,922	105.3	95.6
	세 외 수 입		31,819	34,828	32,877	120	1,831	103.3	94.4
	지방교부세		368,597	368,776	368,777	-	-	100.0	100.0
	조정교부금등		19,556	19,661	19,661	-	-	100.5	100.0
	보 조 금		390,146	392,792	392,792	-	-	100.7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6,787	184,258	184,258	-	-	98.6	100.0
특 별 회 계			79,905	78,898	77,145	301	1,451	96.5	97.8
	공기업특별회계		75,499	74,001	73,108	-	893	96.8	98.8
		하수도사업	45,383	44,326	44,021	-	305	97.0	99.3
		상수도사업	30,116	29,675	29,087	-	588	96.6	98.0
	기타특별회계		4,406	4,897	4,037	301	558	91.6	82.4
		의료보호비	2,227	2,230	2,230	-	-	100.1	100.0
		주민소득사업	1,930	1,817	1,515	301	-	78.5	83.4
		주차장사업	249	850	292	-	558	117.4	34.3

□ 2020 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1조 1,230억 7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97억원 13백만원(9.74%)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34.97%)임.

□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500억 82백만원으로

- 실제 수납액은           1조 459억 33백만원

- 미수납액은                   37억 53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788억 98백만원으로

- 실제수납액은              771억 45백만원

- 미수납액은                   14억 49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의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4.5%), 세외수입(3.1%),

지방교부세(35.3%), 조정교부금 등(1.9%), 보조금(37.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17.6%)로 자체수입은 총예산의 7.6%,

이전수입은 7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6%로

우리시 재정은 국·도비 지원 등 이전수입에 의존도가 높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합 계		874,564	1,023,364	1,123,078
자 체 수 입		66,766	79,204	90,970
	지 방 세	33,885	35,869	47,568
	세 외 수 입	32,881	43,335	43,402
이 전 수 입		630,018	728,907	804,509
	지방교부세	365,390	422,285	368,77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452	21,837	19,661
	보 조 금	248,176	284,785	416,07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7,780	215,253	227,599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은 2018년 8,745억 64백만원에서 2020년 1조 1,230억 78백만원으로 연평균 13.4% 증가

2. 세입분야 검토의견

□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양한 지방소비세의 영향으로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40.38%, 전년대비 32.62% 증가하여 세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전년 대비 32.00%, 전년대비 0.15% 증가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원은 최근 2년간 점차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관련 보조금 증가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보임.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우리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69억 84백만원이 많아 시급한  사업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2020 회계연도 세입금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52억 4백만원으로,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전체 미수납액의 59.17%를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일 필요가 있음.

Ⅲ	세 출 결 산

1.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1,121,996	940,219	148,133	59,537	88,596	10,239	23,404
일 반 회 계		1,042,091	884,357	127,937	57,400	70,537	10,185	19,612
일반공공행정		24,697	23,577	134	100	34	16	970
공공질서및안전		31,937	29,608	1,812	706	1,106	342	175
교 육		6,716	6,393	-	-	-	194	129
문화및관광		100,319	67,276	29,361	8,863	20,498	1,171	2,511
환경		52,716	41,954	9,143	6,568	2,575	1,155	464
사회복지		217,923	207,878	4,965	3,322	1,643	3,042	2,038
보 건		15,355	14,986	117	103	15	110	142
농림해양수산		244,403	197,951	38,812	20,608	18,203	1,818	5,82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8,042	41,838	3,148	2,100	1,048	1,296	1,760
교통및물류		60,275	52,096	6,827	1,143	5,685	33	1,319
국토및지역개발		136,863	100,062	33,617	13,888	19,729	1,008	2,176
과학기술		142	140	-	-	-	-	2
예 비 비		1,554	-	-	-	-	-	1,554
기 타		101,148	100,598	-	-	-	-	550
특 별 회 계		79,905	55,862	20,196	2,137	18,059	54	3,792
공기업	소 계	75,499	52,449	20,196	2,137	18,059	46	2,808
	하수도사업	45,383	29,393	14,388	2,073	12,315	-	1,602
	상수도사업	30,116	23,056	5,808	64	5,744	46	1,206
기타특별회계	소 계	4,406	3,413	-	-	-	8	984
	의료보호비	2,227	2,210	-	-	-	8	8
	주민소득사업	1,930	1,001	-	-	-	-	929
	주차장사업	249	202	-	-	-	-	47

- 2020 회계연도 세출 총 예산현액은 1조 1,219억 9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9,402억 19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1억 33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2억 39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4억 4백만원임.

2.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보조금 반납금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집행율 (②/①)
합 계			640,028	508,476	110,156	6,116	15,278	79.4%
일반회계	소 계		562,351	454,826	89,960	6,070	11,493	80.9%
	경제농정국		263,747	215,367	37,140	3,935	7,304	81.7%
		일자리경제과	35,211	30,023	2,284	1,285	1,619	85.3%
		기업지원과	23,252	20,101	1,905	978	268	86.4%
		농정과	98,012	91,377	5,600	454	581	93.2%
		농촌활력과	22,659	19,311	3,022	67	259	85.2%
		원예산업과	28,530	24,137	3,556	419	418	84.6%
		축산과	19,699	14,556	1,052	433	3,658	73.9%
		산림녹지과	36,384	15,862	19,721	299	501	43.6%
	안전건설국		263,687	205,034	52,400	2,124	4,128	77.8%
		도시과	60,663	46,368	12,689	7	1,599	76.4%
		건설과	93,783	67,484	25,600	19	680	72.0%
		안전재난과	33,409	31,066	1,812	342	189	93.0%
		환경과	35,139	24,241	9,175	1,156	567	69.0%
		교통과	24,343	22,905	595	31	811	94.1%
		건축과	16,350	12,970	2,529	569	282	79.3%
	농업기술센터		12,829	12,364	412	11	42	96.4%
	환경사업소		12,357	12,341	0	0	16	99.9%
	상수도사업소		9,731	9,720	8	0	3	99.9%
특별회계	소계		77,677	53,650	20,196	46	3,785	69.1%
	공기업계		75,498	52,448	20,196	46	2,808	69.5%
	공기업	하수도사업	45,382	29,392	14,388	0	1,602	64.8%
		상수도사업	30,116	23,056	5,808	46	1,206	76.6%
	기타계		2,179	1,202	0	0	977	55.2%
	기타	주민소득사업	1,930	1,001	0	0	929	51.9%
		주차장사업	249	201	0	0	48	80.7%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400억 28백만원으로,

지출액은 5,084억 76백만원, 이월액은 1,101억 56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61억 16백만원, 집행잔액은 152억 78백만원이며,

집행율은 79.4%임.

3.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원인별					비고
				보조금 정산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액	낙찰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 계			15,278	4,549	30	-	9,850	849
일반회계	소 계		11,493	3,941	30	-	7,522	-
	경제농정국		7,304	3,040	-	-	4,264	-
		일자리경제과	1,619	1,222	-	-	397	-
		기업지원과	268	4	-	-	264	-
		농정과	581	442	-	-	139	-
		농촌활력과	259	65	-	-	194	-
		원예산업과	418	64	-	-	354	-
		축산과	3,658	999	-	-	2,659	-
		산림녹지과	501	244	-	-	257	-
	안전건설국		4,128	890	30	-	3,208	-
		도시과	1,599	108	-	-	1,491	-
		건설과	680	104	30	-	546	-
		안전재난과	189	72	-	-	117	-
		환경과	567	205	-	-	362	-
		교통과	811	177	-	-	634	-
		건축과	282	224	-	-	58	-
	농업기술센터		42	11	-	-	31	-
	환경사업소		16	-	-	-	16	-
	상수도사업소		3	-	-	-	3	-
특별회계	소 계		3,785	608	-	-	2,328	849
	공기업계		2,808	608	-	-	1,393	807
		하수도사업	1,602	487	-	-	1,115	-
		상수도사업	1,206	121	-	-	278	807
	기타계		977	-	-	-	935	42
		주민소득사업	929	-	-	-	929	-
		주차장사업	48	-	-	-	6	42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총 152억 78백만원으로,

원인별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45억 49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30백만원, 지출잔액 98억 50백만원,

예비비 8억 49백만원임.

4.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 예산이용현황 : 해당없음

○ 예산전용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예산액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감액	증액
계	13건		8,530	1,099	1,099
일자리 경제과	청년인턴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7	78		대학생일자리사업 추가선발 인건비
	대학생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4		78
	코로나 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1	70		잔여예산 집행권고에 따른 단기일자리 인건비 편성
	코로나 19 비정규직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9		70
	코로나 19 피해 사각지대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83	187
	코로나 19 비정규직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9		187
	마을기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80	15		신규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경상적경비 집행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18		15
	나는 목수다	재료비	15	6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조정
		민간경상사업보조	146		6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21	8		민간위탁교육비로 집행함이 적합
		민간위탁교육비			8
원예 산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민간경상사업보조	445	109		행사 취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설비	313		109
도시과	공원관리	사무관리비	15	1		디자인 공모 선정 심결과 동점자 발생
		기타보상금	5		1
안전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기타보상금	29	14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우편요금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	공공운영비			14
	민방위교육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67	7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예산 변경
		사무관리비	1		7
	민방위교육운영비	기타보상금	4	4
		사무관리비	7		4
교통과	행복콜버스 운영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720	300		행복콜 버스 운영위한 차량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건축과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4,189	300		주거급여지원 선정기준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12		300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전용은  일자리경제과 5건, 기업지원과 1건, 원예산업과 1건, 도시과 1건, 안전재난과 3건, 교통과 1건, 건축과 1건으로 총 13건 10억 99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예산액	이 체 금 액		이 체 승인일자	이 체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일자리경제과 6건			139	139	2020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5.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명시 이월	계	90	44,202
	일반회계	86	42,065
	특별회계	4	2,137
사고 이월	계	199	65,953
	일반회계	171	47,894
	특별회계	28	18,059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90개 사업으로

442억 2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199개 사업으로

659억 5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6. 채권 채무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9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감액)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10,931	9,083	7,923	12,091	1,160
일 반 회 계	6,734	7,542	6,257	8,019	1,285
특 별 회 계	3,226	1,421	1,052	3,595	369
기 금	972	120	614	478	△494

□ 202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120억 91백만원으로   2019년도말 109억 31백만원 대비 1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현재 우리 시 채무액은 없음.

7. 공유재산 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2019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 현황				2020년도말 현 재 액
		수	가 격	증		감		수	가 격
				수	가 격	수	가 격
합 계		1,477,460	1,735,227	13,509	81,821	9,548	48,098	1,481,421	1,768,949
행정재산	소 계	1,468,005	1,699,722	13,481	81,696	673	14,869	1,480,813	1,766,548
	공용재산	293,519	432,101	177	27,973	47	2,255	293,649	457,818
	공공용재산	1,161,574	1,242,017	13,303	53,673	625	12,563	1,174,252	1,283,127
	보존용재산	12,912	25,604	1	50	1	51	12,912	25,603
일 반 재 산		9,455	35,505	28	125	8,875	33,229	608	2,401

□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481,421건으로 재산가액은 1조 7,689억 49백만원임.

8. 물품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9년도말 보유현황	2020년도 증△감 현황								2020년도말 보 유 현 황
		취 득				처 분
		소 계	구 매	관리 전환	기 타	소 계	매각	관리 전환	기 타 (폐기)
수 량	1,236	221	221	-	-	208	6	2	200	1,249
금 액	10,161	1,504	1504			862	272	3	587	10,803

□ 2020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249개 108억 3백만원으로

2019년도말 1,236개 101억 61백만원 대비

수량은 13개 증가하였고, 금액은 6억 42백만원 증가하였음.

9. 성인지 예산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합 계		60	34,136	28,890	84.63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소계	23	2,468	2,392	96.91
	일반회계	22	2,455	2,380	96.94
	기타특별회계	0	-	-	0.00
	기금	1	13	12	90.45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소계	32	29,134	24,123	82.80
	일반회계	32	29,134	24,123	82.80
	기타특별회계	0	-	-	0.00
	기금	0	-	-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5	2,534	2,375	93.74
	일반회계	5	2,534	2,375	93.74
	기타특별회계	0	-	-	0.00
	기금	0	-	-	0.00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0개 341억 3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88억 90백만원을 집행하여 84.63%의 집행률을 보임.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3개 23억 92백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32개 241억 23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5개 23억 7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성인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수혜자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성인지 주관부서        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보다 적극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10. 재무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말	구성비(%)	2020년도말 현 재	구성비(%)	증△감액
자산총계					3,179,891	100	3,300,663	100	120,773
		유동자산			228,126	7.17	251,856	7.63	23,730
		투자자산			10,135	0.32	9,356	0.25	△779
		일반유형자산			140,218	4.41	111,665	3.38	△28,553
		주민편의시설			428,988	13.49	459,671	13.93	30,683
		사회기반시설			2,368,620	74.49	2,463,703	74.64	95,083
		기타비유동자산			3,803	0.12	4,412	0.13	609
부채 및 순자산 총계					3,179,891		3,300,662		120,771
	부채총계				26,663	100	46,039	100	19,376
				유동부채	12,066	45.25	29,256	63.55	17,190
				장기차입부채	-	-	-	-	-
				기타비유동부채	14,597	54.75	16,783	36.45	2,186
	순자산총계				3,153,228	100	3,254,623	100	101,395
			고정순자산		2,941,119	93.27	3,038,449	93.36	97,330
			특정순자산		11,467	0.36	11,938	0.37	471
			일반순자산		200,642	6.36	204,236	6.28	3,594

□ 2020년도말 우리시 총자산은 3조 3,006억 6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07억 7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 및 순자산은 3조 3006억 6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07억 7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11. 세출분야 검토의견

□ 2020 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400억 28백만원이며,  5,084억 73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전년도 77.3%와 비슷한 79.4%의 집행실적을 보임.

□ 위원회 소관 집행잔액(불용액)은 152억 78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2% 증가하고, 이월액은 1,101억 5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가 증가하였음.

□ 과도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는 미리 추경예산을 조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 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이월사업은 주민불편 초래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위원회 소관 〉

- 명시이월 : 소상공인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83건 43,624백만원

- 사고이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등 182건 64,524백만원

□ 특히,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 확보 후 전액 불용 및 반납 처리된 예산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며,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바,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소관 〉

- 전액 불용처리 :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 등 4건, 998백만원

- 국도비 전액미집행 : 농촌빈집 리모델링 지원 등 3건, 49백만원

□ 금번 본 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6일

경제산업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 상정일자 :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상정

Ⅱ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총괄)

(단위 : 천원)

연 도 별	건 수	지 출 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2018	15	552,709	399,167	0	153,542
2019	21	1,116,285	918,412	148,205	49,668
2020	44	2,877,478	2,634,774	56,751	185,953

-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은 2018년 3억 99백만원,

2019년 9억 18백만원, 2020년 26억 34백만원을 지출하였음.

Ⅲ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예 산 액	지 출 결 정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집 행 잔 액 ㉮-㉯-㉰
일 반 회 계		4,431,884	2,877,478	2,634,774	56,751	185,953
특 별 회 계		49,164	-	-	-	-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비	8,365	-	-	-	-
	주차장사업	40,799	-	-	-	-

Ⅳ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예비비 지출사유
조 직	통 계 목
합 계		2,052,299	1,815,638	56,751	179,908
기 업 지원과	시설비	7,000	7,000		-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피해복구
농정과	시설비	160,000	160,000		-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긴급 복구비
	시설비	43,000	35,422	7,577	-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피해복구
원 예 산업과	기타보상금	99,270	97,853		1,417	이상저온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기타보상금	17,037	16,248		789	우박에 다른 농작물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기타보상금	83,179	61,055		22,124	태풍 "바바"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축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432	55,131		27,300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기간 연장
	사무관리비	3,920	3,616		304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기간 연장
	공공운영비	19,700	17,637		2,063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기간 연장
	재료비	59,000	12,773		46,227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기간 연장
	기타보상금	7,070	7,070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매 등
	기타보상금	5,500	5,500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매 등
산 림 녹지과	시설비	100,000	100,000		-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피해복구
건설과	시설비	50,000	6,325	43,674	-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피해복구
	시설비	100,000	100,000		-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피해복구
안 전 재난과	재료비	250,000	225,000		25,00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구입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예비비 지출사유
조 직	통 계 목
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0	6,391		9,609	침수 피해에 인한 폐유 처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154,651	135,315		19,336	침수 피해로 인한 폐기물 처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700	5,250		450	수해피해지역 간이화장실 설치
	사무관리비	371,250	370,240		1,010	수해폐기물 긴급 위탁처리
	사무관리비	218,419	202,730	5,500	10,189	집중호우에 따른 쓰레기 처리 등
	사무관리비	78,250	72,600		5,650	집중호우에 따른 쓰레기 처리 등
	공공운영비	25,421	25,165		257	집중호우에 따른 쓰레기 처리 등
교통과	사무관리비	15,000	7,387		7,61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 지원비
	사무관리비	61,000	61,000		-	코로나19 방역 용역
	재료비	4,000	4,000		-	코로나19 병역대책 지원비
	재료비	13,500	13,500		-	코로나19 대응 소독제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1,430		570	코로나19 대응 소독기 구입

Ⅴ	검토 의견

□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2020 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  28건에 20억 5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8억 1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57백만원, 집행잔액은 1억 80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사용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9개 부서에서 사용하였음.

□ 코로나19 및 지난여름 발생한 집중호우피해 복구나 A·I방역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나,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4일

경제산업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 상정일자 :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상정

Ⅱ	기금 결산내역

1. 총  괄(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전년도말 조성액 ①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⑤=①+②	비 율 (%) ⑤ / ①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2018	9,577	525	1,715	1,190	10,102	105.48
2019	10,102	304	1,706	1,402	10,406	103.01
2020	10,406	998	2,179	2,181	11,404	109.59

2. 기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2019년도말 조 성 액 ①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조 성 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합 계	10,405	998	3,180	2,182	11,404
남북협력기금	0	100	100	0	100
지역문화진흥기금	1,128	6	18	12	1,134
자활기금	2,258	11	127	116	2,269
양성평등기금	1,010	3	15	12	1,013
중소기업육성기금	3,834	154	496	342	3,988
재난관리기금	1,480	915	1,950	1,035	2,395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90	3	264	261	93
옥외광고발전기금	360	△193	202	396	167
식품진흥기금	245	0	8	8	245

Ⅲ	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 현황

1.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실과소	종류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성액	비 고
계	4개 기금	5,764	879	6,643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834	154	3,988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1,480	915	2,395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90	3	93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360	△193	167

-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4개 기금에 전년도말 총 조성액이 57억 64백만원이고,

2020년도말 조성액은 55억 57백만원으로 8억 79백만원이 증가함.

2.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액 (사고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등)
		소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계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8,676	1,608	1,205	5,765	98	-	7,683	2,018	14	5,649	1	993
중소기업 육성기금		4,330	440	-	3,834	56	-	4,330	342	-	3,988	-	-
재난관리 기금		3429	707	1,205	1,480	37	-	2,436	1,021	13	1,401	1	993
폐기물 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354	261	-	90	3	-	354	261	-	93	-	-
옥외광고 발전기금		563	200	-	360	2	-	563	395	1	167	-	-

- 전년도말 기금 결산은 2020년도 수입으로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86억 76백만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를 포함하여 76억 83백만원임.

Ⅳ	검토의견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시에서는 총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종으로서,

2019년도말 총 조성액은 57억 64백만원이고,

2020년도에 8억 79백만원 증가하여

2020년도말 총 조성액은 66억 43백만원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0년은 코로나19 및 수해 등으로 인해 재난관리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비융자성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었으며, 그 외 기금 조성 대부분이 전입금 또는 예치금 회수를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Ⅴ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